🚨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병원비는 보험으로 OK, 그럼 '간병비와 생활비'는?

💸 대한민국 의료 복지의 '사각지대' 해결사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병원 치료비 부담을 크게 낮춰주지만,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터에 나가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소득 공백과 고액의 간병비는 중소득 이하 가구에 여전히 큰 위협입니다.

서울시의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유급병가)' 제도는 바로 이 사각지대, 특히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를 받기 어려운 노동약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혁신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 정책 공식 정보 확인처 (서울시 유급병가 지원 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대한 모든 최신 정보와 신청은 다음 공식 URL을 통해 확인 및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sickleave.seoul.go.kr/main/home.do

[자격 확인 바로가기] https://sickleave.seoul.go.kr/check/applyStep0.do

🎯 누가, 얼마나 지원받나요? (2025년 최신 기준)

서울형 유급병가는 모든 서울 시민이 아닌, 취약 노동자의 생계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엄격한 자격 기준과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1. 핵심 자격 요건 (3가지 필수 충족)

요건	상세 내용 (입원/진료/검진 발생일 기준)
거주지	해당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 시점까지 서울시에 계속 거주한 자
건강보험	입원/진료/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던 자 (직장가입자는 제외)
근로/사업 활동	해당일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했거나 45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자

소득/재산 기준: 신청인과 가구원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중위소득 기준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2. 지원 금액 및 일수 (2025년 기준)

• 1일 지원 금액: 94,230원 (2025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 연간 최대 지원 일수: 최대 14일
  •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최대 13일 (입원 연계 외래진료는 최대 3일 포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 1일

중복 지원 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급여 등을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수혜 불가)

🏥 입원 치료 외에 지원되는 2가지 중요 사유

유급병가 지원은 단순한 입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2가지 핵심적인 상황에서도 지원됩니다.

1. 입원 연계 외래 진료 (퇴원 전후 90일)

• 내용: 입원 치료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해 퇴원일 전후 90일 이내에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해당 기간도 입원 연계 진료로 인정하여 지원합니다.
• 목표: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취약 노동자의 소득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2. 국가 일반 건강검진 (암 검진 제외)

•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검진 당일 하루(1일)에 대해 지원합니다. (암 검진은 제외)
• 목표: 검진을 받기 위해 하루 일당을 포기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예방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기한을 넘기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신청 기간

• 기한: 입원, 입원 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초과 시 자동 제외)

2. 신청 방법

• 온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https://sickleave.seoul.go.kr/apply/applyStep1.do 를 통해 PC 또는 모바일로 직접 신청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로만 수령 가능)
• 방문/우편: 신청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및 타인 명의 계좌 수령 시 반드시 방문 필요)

3. 주요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수 준비)

• 소득/재산 증명 서류: 가구원 전체의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면제 가능)
• 입원/검진 확인 서류: 입원·퇴원 기간 및 질병명이 표기된 의료기관 발급 서류
• 근로 확인 서류: 근로(사업) 활동 및 소득신고서, 고용·임금 확인서 등 (일용직/특고/프리랜서 등 근로 사실 증명용)

tip: 온라인 신청 시 [이용안내] https://sickleave.seoul.go.kr/cs/guide.do 메뉴에서 구비 서류 목록을 먼저 확인하고 준비하면 편리합니다.

✅ 소득 걱정 없이 치료받을 권리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단순히 돈을 주는 복지를 넘어, '아플 때 쉴 권리'를 보장하고 질병의 만성화와 빈곤의 악순환을 막는 강력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가입자 형태의 취약 노동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본인 또는 주변 지인이 해당된다면,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180일의 기한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